벌써 2023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었네요^^
작년 하반기 부터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금리의 가파른 상승, 새정부 출범,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경제활동 재개 등 이러한 일들로 인해 2023년 상반기 정책 제도에도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2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자금 금리는 2% 고정금리로 진행했었지만 23년에는 2.5%로 0.5% 상승된 금리로 적용되어 진행되고 있고, 22년에는 비대면 사업분야(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분야 등)에 해당되는 업종에대해 심사를 통해 해당 자금이 집행되었지만, 23년도에는 일부 분야를 제외한 상당수의 비대면 분야에 대해 지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어감에 따른 변화로 보여집니다.
오늘 포스팅은 정부정책자금에 대한 많은 문의들 중에 하고 계신 사업 또는 준비중인 사업이 정책자금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기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적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은 운전자금에 속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있습니다.
대리대출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보증서 발행하고 금융기관 통해 대출 진행하는 방식이고, 직접대출은 기관에서 예산으로 직접대출 해주는 방식으로 직접대출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하반기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중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맞는 기관에 접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소상공인진흥공단
www.semas.or.kr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지원 혹은 자금 융통등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융자조건이나 절차등에 대한 내용은 향후에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일반자금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면, 정책자금 제외업종 이외 자영업 기반, 도소매 등 넓은 범위의 업종들이 해당이 되고 융자조건은
개업한지 대략 3개월 정도는 지나야 하며, 대출 신용도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관련 매출자료 등을
토대로 한도 측정하여 대리대출로 진행합니다. 자금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며, 현재 4%대 금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통 지원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분들께서 자금을 신청하는 기관이지만, 소상공인중 제조업, 혁신성장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진행 가능합니다. 대리대출과 직접대출 병행하고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통해 단순한 아이템에 대한 평가가 아닌 사업에 대한 경영주의 역량과 차별성 확장성등 전반적인 평가항목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특히 청년창업자금의 경우 5분 PT발표 5분 질의 응답의 절차도 있어 사업에 대해 생성된 서류(매출 자료 등)가 미비하거나 아직 준비가 많이 안된 청년사업주의 경우에 발표를 통해 본인 사업의 가치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대출 하는 경우가 많아 금리가 낮은 편이지만, 월에 한번씩 접수하고, 모아서 평가하는 방식이니 만큼 약간의 상대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에 비해 난이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1인 제조업 기반(식품제조, 의류, 화장품 등)이나 영상컨텐츠, 플랫폼, 에듀테크등의 정보 통신업도 가능하니 차별화된 부분과 현재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등 철저히 준비하시어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 기술보증기금
기관명에도 있듯이 기술을 평가하여 운전자금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기관 입니다. 물론 자금보증 외에도 우리나라
기술 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들을 운영중인 기관입니다.
기술 보증 평가 방식은 상시 면담으로 진행하며 각 관할 지점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 진행합니다. 상담이후의
절차는 온라인 서류 제출과 현장실사를 거쳐 통과되면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하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현재 사업이 준비된 상태를 많이 평가하며, 특히 대표자의 체계적인 경력과 자질을 많이 평가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니 만큼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실용신안 등)과 제조업 기반 사업등이 유리하지만, 문화컨텐츠 관련
IT 기반 사업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접수는 수시로 진행할 수 있어 절대평가 방식이니 만큼 사업에 대한 경력과 전공
관련 지식재산권등이 갖춰진 분이라면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보증서를 통한 금융권 대출이니 만큼 금리는 시중금리와 큰차이가 있진 않지만 이차보전 제도등을 활용하면 낮은 금리로도 이용가능하니 조건 되시면 도전해보세요.
4.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
www.koreg.or.kr
www.kodit.co.kr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지점은 별도로 하고 일반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은 평가하는 방식이 유사합니다.
업종의 범위가 넓고(자영업, 도소매등 가능) 보증종류도 다양하여 많은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다만, 평가 방식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경영주의 역량보다는 매출, 신용, 자본금등 현재 기업의 상태가 중요하고 그에 맞는 평가 내용에 따라 한도가 책정되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보통 매출 4~5억당 1억정도 대출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식은 해당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관련 자료들 제출 후 심사를 통해 보증금액 결정하여 보증서 발급합니다.
따라서, 현재 매출이 어느정도 발생되고 있고, 신용상의 문제가 없고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신용보증 기금이나 재단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첫 포스팅으로 대략적인 정책자금 집행 기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등 지원사업과 지자체 별로 진행하고 있는 제도등 2023년도의 수많은 정책들에 세부적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